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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05

코로나19 극복 정책금융 프로그램 A to Z…1일부터 본격 가동 초저금리 금융패키지·특별운영자금대출·수출입기업 긴급지원·회사채시장 안정화 금융위원회 2020.04.01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총 12조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회사채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 소상공인…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① 저신용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1.5%(최대 5년) 금리로 보증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만, 짝수면 짝수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문의 .. 2020. 4. 1.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올해 말까지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주·정차 위반차량 범칙금·과태료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모든 도로 제한속도 단계적 하향 조정 관련기사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행전안전부 2020.03.25)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 2020. 3. 25.
내 생활의 비서, 무료 공공앱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은 이뤄져야 한다. 가급적 외출을 줄이는 제한적인 일상 속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무료 공공앱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지역별 확진자 인원, 공적 마스크 재고량 파악 등 정확하고 섬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앱들은 최근 우리 삶에서 자주 이용하며 매일 보는 앱이 되었다. IT 강국이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답게 우리 주변에는 꽤 유용하고 참신한 앱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으로 만들어진 유용한 공공앱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앱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 편리함과 꼭 필요한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가까운 응급실과 병원, 약국, 자동심.. 2020. 3. 24.
딸아이 공적 마스크, 전자증명서로 구매하기 딸의 마스크를 구입해야 했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기엔 번거로웠다. 전자증명서를 통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건 그 즈음이다. 전자증명서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발급받은 등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몹시 반가운 기술이었다. 그동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자증명서’란 주민등록등·초본을 별도의 출력 없이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고 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거나, 청소년의 마스크 구입 시, 종이증명서와 더불어 전자증명서 제시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전자증.. 2020. 3. 24.
기재차관 “한·미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든든한 안전판 역할” 기재차관 “한·미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든든한 안전판 역할” 혁신성장 전략점검 및 정책점검회의…“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민생안정에 만전” 기획재정부 2020.03.2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기대했다. 그는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 2020. 3. 21.
[고맙습니다] 1339원 기부에 동참하는 청년들 [고맙습니다] 1339원 기부에 동참하는 청년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기자 신아진 2020.03.18 지난 1일, 대구 청년단체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청년희망공동체대구’ 소속 단체들이 ‘1339 캠페인’이라 불리는 국민성금 운동을 시작했다. 1339 캠페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대구, 경북에 1339원부터 1만3390원, 13만3390원을 기부하는 활동이다. 기부 금액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번호인 1339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1(한 명이) 3(세 명에게 캠페인을 추천하면) 3(3일 동안) 9(9명이 기부에 참여)라는 의미도 있다. 1339 캠페인은 SNS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이 코로나19 피해지원전용 성금계좌(대구은행.. 2020. 3. 18.
정부, 코로나19 직격탄 항공·교통·관광업계 긴급 ‘핀셋 지원’ 항공기 착륙료 즉시 감면·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인당 8000원 공연 관람료 지원 홍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 강구” 기획재정부 2020.03.18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해운업계를 위해 이달부터 각종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노선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한편 공연업계에는 제작비 지원과 함께 1인당 8000원씩 공연 관람료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코로나19 관련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항공·교통 분야 정부.. 2020. 3. 18.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는데...' 뇌졸중 예방법 어르신들이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몸 한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식을 잃는 증상을 통틀어 말합니다. 수년 동안 뇌졸중은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를 기록했고, 지금도 여전히 장애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재생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 장애가 생기는데요. 따라서 어떤 질병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2015년 53만 8443명에서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61만 3824명이 되었습니다. 2019년의 경우.. 2020. 3. 18.
소상공인 지원자금 2조7200억원으로 확대…1조1000억 대구·경북에 대출지연 해소 위해 집행체계 개선…소비심리 회복 위한 권역별 판촉행사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3.18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조 7200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3조 57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1조 1000억원을 별도 배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완화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과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해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국회 본회의 통.. 2020. 3. 18.
문 대통령 “금융위기때보다 심각…‘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 가동” “비상경제회의, 대통령이 직접 주재…전례·제약 뛰어넘어 특단대책 신속·과감히 집행” 청와대 2020.03.17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 2020. 3. 17.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특별입국절차’ 적용 15일 0시부터…두바이·모스크바 등 경유자도 유럽 출발일 14일 안 지났다면 적용 정부가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로, 직항 입국자는 물론 유럽 출발 후 최.. 2020. 3. 12.
정부, 콜센터 등 밀집시설에 재택·유연근무 및 좌석조정 유도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 유형별 지침 배포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3.11 정부가 밀집사업장 및 시설에 대해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등의 조정을 권유하고,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등을 실시하게 하여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과 시설 등을 선정, 부처별 집중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밀.. 2020. 3. 11.
가족돌봄휴가 사용 어렵다면…‘익명신고’로 구제 받으세요 노동부,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 2020. 3. 10.
“마스크 있는 곳, 앱으로 확인하세요”…마스크 판매정보 공개 정부, 공적 마스크 판매처·판매량 공개…민간, 개방 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개발 앞으로 국민들은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곳과 판매량 정보를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개발 및 공급보다는 정부가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진행한다. 정부는 스타트업·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 공적 마스.. 2020. 3. 10.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예비비 7259억원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과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725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18일과 25일, 이달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862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이번이 최대 규모다. 4차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항은 ▲검역·검사비용(332억원) ▲격리·치료비(1296억원) ▲방역(382억원) ▲격리자 생활지원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5186억원)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332억원의 진단·검사 비용을 예비비에 추가로 반영했다.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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