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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05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코로나19 방역위반 사례 살펴보니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확산 차단 아이디어·제안도 접수 신고 2만 5392건 중 2만 3903건 처리 완료…마스크 미착용이 가장 많아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방역 취약분야를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기위한 목적으로,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에 신고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 및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15일 현재까지 총 2만 5392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94.1%인 2만 3903건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 2020. 11. 25.
‘홀로만찬’·‘동네상권의 재발견’…내년 외식 경향 핵심어 ‘진화하는 그린슈머’·‘취향 소비’·‘안심 푸드테크’ 등도 선정 내년 외식 경향(trend)의 핵심어(keyword)로 ‘홀로 만찬’, ‘진화하는 그린슈머’,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 ‘동네 상권의 재발견’ 등 5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문화·소비성향·영업전략 등과 관련된 단어 1423개를 수집하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개 단어를 도출한 뒤 소비자 2000명과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5개 핵심어를 뽑았다고 24일 밝혔다. ‘홀로 만찬’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 및 확산된 혼밥 문화와 다앙한 1인용 배달음식 출시 등으로 혼자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식사를 선호하는 외식 경향을 말한다. ‘진화하는 그린슈머’는 환경보호, 동물복지 .. 2020. 11. 25.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유급 휴일로 보장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단계적 시행 올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시행… 2022년엔 5인 이상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2020.11.23 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2.. 2020. 11. 23.
“지난 주 확진자 2천명 넘어… 감염고리 끊어야 방역 지속” 1명 확진자가 160여명 감염시킨 사례도… 방역·의료대응 불능 우려 코로나 감염력 50% 이상 늘어… ‘불운한 누군가’ 아닌 ‘누구나’의 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23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일상 속의 조용한 전파는지난 한 주 2천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증가세를 꺾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지난 1·2차 유행과 달리 가족.. 2020. 11. 23.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수능시험 전 증가추세 반전 및 겨울철 대유행 선제적 차단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및 이외 시설 운영제한… 미준수시 관리자·운영자 등 과태료 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22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를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 2020. 11. 23.
[환경을 지키는 소소습관] ① 싱크대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소’중한 지구를 위한 ‘소’박한 습관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환경에 대한관심이 높아진 요즘, 지구를 지키는 큰 변화도 필요하지만 소소한 습관으로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해보면 어떨까요? 싱크대에 버리면 안되는 것들 1. 커피 찌꺼기 최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재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피 찌꺼기는 일반쓰레기예요. 개수구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주세요! TIP. 커피 찌꺼기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배수구에 들어가면 기름때와 만나 덩어리를 형성하니 주의 ! 2. 고춧가루·고추장 고춧가루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또 하나, 고추장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TIP. 고춧가루는 입자가 매우 작아 싱크대 배수구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물.. 2020. 11. 22.
‘공공전세’ 2년간 11만4000가구 공급…내년 상반기 7만3000가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신축 위주 단기+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정부가 2021~2022년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 2020. 11. 21.
당뇨병 예방·관리 위한 5대 생활수칙 매년 11월14일은 국제 당뇨병 연맹(ID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당뇨의 날’이다. 노인질환으로 여겨졌던 당뇨병이 식습관의 변화로 20대 젊은 층에서도 환자 수가 매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평소에 예방 및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이란? 체내에서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우리 몸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혈액 속의 혈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서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포도당이란? 포도당이란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형태로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포도.. 2020. 11. 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11.19(목)부터 12.2(수)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마스크 쓰기·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 11. 19.
특유의 쌉싸름한 맛으로 혈당 조절에 좋은 식재료는? 잎은 길쭉하고 뿌리는 씀바귀보다 굵은 고들빼기. 쌉쌀한 맛으로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워주는 등 중독성이 있다. 전라도에서는 가을에 나는 고들빼기를 이용해 김치를 담가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들빼기의 효능 첫째, 고들빼기의 주성분인 이눌린은 매우 떫고 쓴맛을 갖고 있어 나물로 애용되고 있으며,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준다. 둘째, 비타민과 사포닌,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 좋으며 100g 중 수분이 91.2%이고 열량이 29㎉로 매우 적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셋째, 락투카리움과 락투신, 게르마니컴, 락투카롤, 히오스치아민 등의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최면과 진통, 진정에 효과가 있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좋다. 넷째.. 2020. 11. 19.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겨울 제철 식재료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위에 힘들어하시는 분 많으시죠? 춥고 건조한 겨울,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겨울 제철식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추위에도 제철음식으로 건강을 지키기 방법,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농식품 소비공감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 11. 18.
국내 연구진, ‘치매원인’ 새로 찾았다…“‘반응성 별세포’ 막아야” IBS·KAIST연구팀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신경세포 사멸·치매 유발 확인” 치매의 원인과 신경세포 사멸의 세포와 분자수준의 기전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다. 특히 기존의 아밀로이드베타 보다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 유도의 핵심 요소임을 처음으로 증명해 지금까지 치매 병인에 대한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을 밝혀낸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창준 단장과 전희정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류훈 단장 연구팀과 함께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반응성 별세포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과 치매병증 유도 기전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17일 전했다. 반응성 별세포란 비신경세포인 별세포가 뇌질환으로 인해 크기와 기능이 변한 상태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2020. 11. 18.
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 1일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정부,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택배기사 안전보건조치 의무 법제화 수수료 저하 야기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 불공정관행 조사… 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 2020. 11. 18.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 개요 (목표) 1.5단계 상향을 통해 추가적인 단계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한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 (핵심 메시지) ①대화·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약속 취소, ②많은 사람이 모이는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③마스크 착용 등방역수칙 철저 준수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1.5단계로 격상하되, 인천시는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완화 및 적용 시점 조정 가능 -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 강원도 전체 격상은 하지 않되 도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격상 범위 결정·시행 (기간)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2. 주요 조치내용 다중이용시설 ➊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 2020. 11. 17.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방역당국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1.10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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