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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05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 2022. 1. 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궁금증 Q&A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궁금증 12문 12답,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을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 할 수 있나요? - YES 8월 30일(월)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신청일 전날인 9월 5일(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일(9월 6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페이 앱,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등 통해 조회 가능 Q2. 주소는 다르지만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 NO 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님은 별도 가구로 봅니다. 다만, 같은 .. 2021. 9. 8.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 2021. 8. 2.
[국토교통부]에어컨 전기 요금 절약 방법 6가지 에어컨 전기 요금, 어떻게 줄일까? 1. 에어컨 가동할 때 강풍부터 시작하기 처음에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면 희망온도에 빨리 도달하여 실외기 작동을 멈출 수 있어요. 온도가 내려간 후에는 풍향을 약하게 설정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세요! 2. 한번 작동하면 오래 틀어 주기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더 많아져요. 전기 요금을 절약하려면 한번 틀었을 때 오래 켜두세요! 3. 선풍기와 함께 가동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날개는 위를 향하게 조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틀면 공기가 순환되어 빨리 시원해져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4. 에어컨을 가동하고 방문 열어두기 에어컨을 틀고 방문을 30분간 열어 두면 공간이 트여서 공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냉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빨리 시원해져요! 5.. 2021. 7. 27.
18~59세 일반국민 2200만명 백신접종…3분기 계획 나왔다 고3 수험생·교직원·50대 7월부터 접종…40대이하 8월부터 사전예약 순서로 6월 예약자중 미접종 60~74세 최우선…9월까지 3600만명 1차 접종 신속 완료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2021.06.17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올해 3분기 중 2200만 명 접종으로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신속히 완료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8월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려해 50대 먼저 접종을 추진하고,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을 완료해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예약과 접종기관 내원이 어려운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 2021. 6. 18.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 산림교육센터에서 풀어요! 산림청, 전국 21곳 산림교육센터서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림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숲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마음껏 놀고 배우며,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국 21곳에서 산림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며 유아·청소년·취약계층·성인 등을 대상으로 숲과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숲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교육센터는 대상별 체계적인 숲교육 제공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 향상을 위해 강의실, 숲교육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이들 교육센터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실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 2021. 5. 11.
설 연휴, 갑자기 아프다면?…‘명절병원’ 검색하세요 민간 주요포털·응급의료포털서 확인 가능…☎129·119·120 등에서도 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이 없도록 연휴(11~14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 운영기관 504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12일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에서 안내한다. 또한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2021. 2. 9.
기초대사량 높여 살 빼는 방법은? 새해에는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지극히 식단을 제한하고 운동만 무리하게 하면 금방 힘이 빠져 다이어트를 포기하기 쉽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기초대사량이란?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양으로, 보통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기초대사량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잘된다는 뜻으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다. 급격히 식단을 제한하고 단백질 섭취량도 줄이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오히려 살이 빠지기 어려운.. 2021. 2. 8.
코로나19 의료진부터 내달 첫 백신 접종…3분기 모든 국민 정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계획’ 발표 요양병원 입소자 등 1분기, 65세 이상 등 2분기, 19∼64세 등 3분기 9월까지 전국민 1차 접종·11월 집단면역 형성…백신 선택권은 없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는 관리로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예방접종 목표와 순서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 사망자를 .. 2021. 1. 28.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차 3가지 우리 몸의 활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차를 마시면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차 3가지를 소개한다. 1. 목감기에 좋은 모과차 산미가 강하고 단단하며 은은한 향기가 강한 모과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구토와 설사를 다스리고, 소화를 도와주는 과일로 나와 있고, '본초강목'에는 가래를 멎게 해주며 주독을 풀어준다는 기록이 있다. 폐를 도와 가래를 식혀 주고 기침을 멎게 하므로 만성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으며 체력이 약하여 쉽게 피로하여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 좋다. 하지만 과육이 제법 딱딱하고 시고 떫은 맛 때문에 식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과육을 꿀에 재워 정과를 만들어 먹고.. 2021. 1. 21.
남성이 조심해야 하는 근골격계 질환 ④ 골괴사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다보면 유적을 발굴하면서 사람의 뼈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뼈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뼈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뼈도 죽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뼈 조직이 죽어가는 질환을 ‘골괴사’라 합니다. 최근 10년간 수진자수 증가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을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성에 비해 남성 수진자수가 많았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수진자가 1.6배 많았던 질환, 바로 골괴사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골괴사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만 7861명이었던 수진자는 2019년 3만 4.. 2021. 1. 19.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1주일만에 778억원 찾아가 하루 평균 103억원·91만건 신청…“평일엔 야간 시간 이용을” 지난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비자들이 찾아간 현금이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지난 5~12일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을 통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으로는 91만건이 신청됐으며 103억원이 현금화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 2021. 1. 18.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도 받는다 통합조회·이체 서비스 개시…자동납부 변경·해지도 간편하게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금융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는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멸되던 포인트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짐으로써 소비자가 카.. 2021. 1. 8.
올해 소비자물가 0.5% ↑…2년 연속 0%대 상승률 국제유가 하락·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 통계청 2020.12.31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전년대비 0.5% 상승하며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0.2% 하락했지만 농수산물과 서비스가 각각 6.7%와 0.3% 상승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통계청은 31일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2020년 연간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05.95로 전년대비 0.7% 상승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05.79로 전년대비 0.4%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105.46으로 전년대비 0.4%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식료품·비주류음료, 음.. 2021. 1. 4.
우리 아이 학교·어린이집 안전정보 한눈에 확인한다 행정안전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1단계 구축… 인터넷 본격 서비스 학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14개 분야 건축·시설물 안전정보 684만여 건 제공 앞으로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물·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안전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누리집(http://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홈페이지 및 인프라 구축 등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학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14개 분야의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 안전등급 등 684만여 건의 정보..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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