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책브리핑105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국토교통부 2020.11.04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2020. 11. 10.
서울~문산 고속도로 7일 개통…통일로 이용보다 40분 단축 고양∼파주 35.2km 연결…소형차 기준 통행료 2900원 국토교통부 2020.11.06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를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7일 0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고양휴게소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 1190억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일로(파주 월롱.. 2020. 11. 10.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내년 2월에 산정금액의 90% 지급…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신고 누락하지 않아야 국세청 2020.11.02 올해 5월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2020. 11. 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0일 개통…절세전략 짜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비시기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 국세청 2020.10.30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 2020. 11. 4.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2020.11.02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 2020. 11. 4.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장기전 대비 ‘지속가능 방역’ 방점 지역별 격상 기준도 세분화…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01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이와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이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 2020. 11. 3.
[지역균형 뉴딜] 경기, 공공배달앱으로 디지털 뉴딜 구현 데이터 혜택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 개선…지역화폐와 연계 방안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을 추가한다고 선언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제2차 전략회의에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경남 등 6개 시·도지사는 지역에서 추진중인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정책브리핑이 이를 순차 게재한다.(편집자 주) 경기도는 내달 시범 운영에 돌입하는 공공배달앱을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한국.. 2020. 10. 30.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인 3장→10장 확대…18일부터 시행 긴급수급조치 7월 11일까지 연장…의무공급 비율 60% 이상→50% 이하 보건용마스크 생산량의 30%까지 수출 가능…수술용·비말차단용은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16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 2020. 6. 17.
내년 공휴일 64일, 올해보다 3일 적어…추석 5일 황금연휴 과기정보통신부, 24절기·명절·공휴일·기념일 등 2021년 월력요항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6.15 내년 공휴일 수는 올해보다 3일 적은 64일,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수는 113일로 집계됐다.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로 전주 주말부터 연휴 3일을 연결하면 모두 5일을 쉴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021년도(단기 4354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내년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2020. 6. 17.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6월의 수산물 2가지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자칫 기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6월의 제철 수산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1. 광어 가자미목 넙치과에 속하는 광어는 우리나라 해산어류 중 전체 양식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이 선호하는 어종이다. 원래 ‘넓다’는 뜻의 ‘넙’과 물고기를 뜻하는 ‘치’자를 합친 ‘넙치’가 표준어이지만, 과거에 사투리였던 ‘광어’도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표준어로 지정됐다. 생김새는 도다리와 비슷해 구별이 어려운데, 이른바 ‘좌(左)광 우(右)도’라는 구분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배를 아래쪽에 두고 머리 앞에서 볼 때 눈이 왼쪽에 몰려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나 어린이와 노약자에.. 2020. 6. 17.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듯한 고통…‘대상포진’ 치료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05.22 어릴 적 수두를 앓았던 L씨. 얼마 전 발열과 오한 증세가 발생했지만,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시간이 지나 피부 한 곳에 통증과 함께 발진이 생겨 병원을 방문하니 대상포진을 진단받았습니다. 대상포진이란? 대상포진이란 피부에 통증과 함께 발진, 수포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앞선 L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했던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몸 안에 잠복해있던 바이러스가 재발하며 대상포진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4만 4516명입니다. 이는 2015년 대비 약 11% 증가한 수치입니.. 2020. 5. 25.
정부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거부 가능” 모든 항공사 국제선·국내선 27일부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5.25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교통 분야 방역이 강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운행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아울러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 2020. 5. 25.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2020.05.1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 2020. 5. 21.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5부제 적용 카드사 홈페이지서 세대주 본인 신청…지급은 신청 이틀 뒤 행정안전부 2020.05.11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하며, 참여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 2020. 5. 11.
혹시 나도 스마트폰 과의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실천방법 <1편>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스마트폰. 생활 편의와 금융, 취미생활은 물론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후 수업과 숙제까지 하느라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에 제한을 두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데 좋은 도구이다. 하지만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거북목증후군과 안구건조증 등 신체적인 문제와 우울과 불안, 충동성, 과잉행동 등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사건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이다. 2019년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의존위험군 수는 전체 887만1000명(.. 2020. 5. 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