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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05

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운영 중단했던 공공시설 방역지침 마련 전제로 단계적 운영 재개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 분석… 현재 심각단계에서 위기단계로 조정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5.03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또한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던 공.. 2020. 5. 6.
4일부터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대상… 8일까지 지급 완료계획 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행정안전부 2020.05.03 정부가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신청이나 방문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 중 신용·체크카드에 충전을 희망하는 자는 1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세종2 브리핑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에 대해 설명했.. 2020. 5. 6.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연말정산때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2020.04.30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2020. 5. 2.
코로나19 정부 지원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29일부터 현금, 서비스 이용권, 요금감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2020.04.29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한 곳에서 지역별 맞춤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24의 맞춤형 서비스는 가구특성, 소득수준, 직종 등 여러 검색조건을 선택하면 현금, 서비스이용권, 요금 감면 및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정보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액과 신용도, .. 2020. 5. 2.
온라인 수업 ‘저작권 교육 콘텐츠’ 무료 활용하세요 문체부, 초중고학생·대학생·일반인 등 28개 맞춤형 교육과정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2020.04.13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을 구분해 총 28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원격 수업 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학습 대상을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총 28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과 같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표절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학생 과정, 일반인을 위한 생활 .. 2020. 4. 16.
원격수업, 위기를 기회로…“교사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온라인 개학 앞두고 충북 원평중학교 원격수업 시연 현장 가보니 모바일 메신저로 출석체크…태블릿 펜으로 설명·질문…“점점 익숙해져 가는 과정” 유 부총리 “교사·학생·학부모 어려움 신속 해결…교육의 변화와 혁신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16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이, 20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충북 원평중학교와 대전 괴정고등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개학 후 본격적으로 .. 2020. 4. 13.
면역력 높이는 한방차 2가지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로 끓인 한방차를 마시면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소개했다. ▲ 오미자 맥문동 차 기침을 완화하고 코와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효능이 있다. 오미자는 성질이 따뜻하고 맥문동은 성질이 차서 반대되는 듯 보이지만, 점액을 생성해 건조한 목을 촉촉하고 청결하게 해 주고 기침을 완화하는 효능은 비슷하다. 오미자는 지속적인 기침으로 밖으로 새어나가는 기운을 체내로 모아주며, 맥문동은 열을 내려 기침과 발열이 동반된 증상을 완화시킨다. 오미자, 맥문동에 인삼을 더하면 ‘생맥산’이라는 보약이 된다. 기운이 부족하고 추위를 타는 경우에는 인삼을 넣어 복용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인삼.. 2020. 4. 13.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민관합동 범정부지원단 이번주 가동 복지·과기부 중심, 민간 전문가 참여…청와대 “신속·과감하고 통 크게 지원” 청와대 2020.04.1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조기 성공을 돕기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범정부지원단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급들로 구성된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 틀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단은 .. 2020. 4. 13.
문 대통령 “우리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생명 구하길 기대” 코로나19 산·학·연 등 합동회의 참석…“방역 모범국가 됐듯 치료제·백신 개발도 앞서가야” 청와대 2020.04.09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 2020. 4. 9.
종이 온누리 상품권, 5000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 월 할인구매 한도도 50만→100만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 2020.04.08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지류(종이)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와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 유지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과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 2020. 4. 9.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4.09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0925&pWise=sub&pWiseSub=B12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2020. 4. 9.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요양병원 등 집단방역체계 구축…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4.04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2020. 4. 7.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준비 완료… 13일부터 지급 시작 6일부터 10일까지 개별 문자안내 등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 자동지급 전화번호 미기재 등으로 문자 받지 못해도 문제없이 지급… 서두르지 마시기를 당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경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을 시작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동안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 2020. 4. 6.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비상경제회의…“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청와대 2020.03.30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 2020. 4. 2.
맞춤형 ‘집콕운동’으로 슬기롭게 건강 지켜요 문체부, 체육단체와 함께 매주 영상 배포…개인별 온라인 운동상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0.04.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체육 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단한 집콕운동을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맞춤형 운동 상담도 해준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와 함께 “‘집콕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라는 표어 아래 캠페인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과 운동 수칙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운동 상담을 제공하며, 집콕운동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집콕운동’ 영상, 매주 배포 우선 매주 체력인증센터의 운동 처방사가 영상을 통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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