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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05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연료비 연동제 도입 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 확정…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고지…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2022년 7월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2020.12.18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 2020. 12. 21.
핫팩 붙였는데 화상?… ‘저온화상’ 예방법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핫팩이나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의 사용량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가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저온화상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저온화상이란? 저온 화상은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발열체에 장시간 닿을 경우 노출 부위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피부조직에 축적된 열이 다른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 화상을 입게 된다. 저온화상의 주요 증상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운 정도일 수도 있고, 열성 홍반과 색소 침착, 붉은 반점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하고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도 있다. 저온화상 치료법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10분 정도 대서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중.. 2020. 12. 18.
겨울철, 면역력 향상에 좋은 수산물 2가지 갑작스런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 건강 유지를 위해 맛 좋고 영양까지 풍부한 12월 수산물을 알아본다. 1. 과메기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과 청명한 햇살에 얼렸다 녹이기를 거듭해 말린 것으로, 쫀득한 식감과 특유의 향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지금은 주로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지만, 과메기의 시초는 청어라고 할 수 있다. 과메기라는 이름의 어원은 ‘청어를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뜻의 ‘관목청어(貫目靑魚)’에서 유래했는데, ‘목’ 자가 구룡포 방언으로 ‘메기’라고 발음되면서 ‘관목’이 ‘관메기’로 변하고 다시 ‘과메기’로 굳어졌다고 한다. 과메기는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과 맛이 훨씬 좋아지.. 2020. 12. 16.
내년 11개 시·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한다 서울·대전 등 시범지역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 꾸러미 제공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 임산부는 내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의 서울·충북·제주를 비롯해 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가 신규로 지정됐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임산부(임신부+산모) 약 8만명이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선정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2020. 12. 15.
불법촬영 위험구역·휴일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가 알려준다 행정안전부, 24개 기관별 안전정보 통합…생활안전지도 대폭 개선 SNS 공유·관심지역 설정·경로 내 안전정보 제공 등 일상 활용 기능도 추가 앞으로 불법촬영 위험구역과 휴일 문 연 병원 등 다양한 안전정보는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http://www.safema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기관의 안전정보를 종합해 2018년부터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생활안전지도 개편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와 사용자 .. 2020. 12. 15.
겨울철에 급증하는 ‘심혈관질환’ 예방하려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평상 시 심뇌혈관질환의 증상을 미리 알고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최대한 빨리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우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증상과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자세히 알아본다.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시.. 2020. 12. 14.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예보가 반환 지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원).. 2020. 12. 10.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해외제약사 4곳과 계약·합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해외개발 백신을 최대 4,400만 명분 확보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백신 부작용, 추후 후속 개발 백신 동향 등 안전성과 효과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21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박스 1000만명분 및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 3400만명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도입…노인-의료인-필수서비스 인력 우선 접종 접종시기는 코로나19 국내 상황·외국 접종 동향 등 고려해 탄력 조정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 2020. 12. 9.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 공기차단막·IoT 미세먼지 측정기기 등 배출 저감위한 지원사업 집중 추진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됨에 .. 2020. 12. 7.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8일부터 3주간 적용 수도권 밤 9시 이후 영화관·대형마트 중단…결혼식장 50인 미만으로 등교 인원은 3분의 1 수준 유지…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속 20명 이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2.06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 2020. 12. 7.
녹색전환 동참,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나온다 ‘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 따라…최대 연 2460톤 플라스틱 저감 기대 녹색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4일부터 상표띠(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이 나온다. 환경부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이번 제도 개선으로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 2020. 12. 4.
‘기생충’·‘킹덤’·‘펭수’…한국을 빛낸 콘텐츠 주역들 문체부, 8일 ‘2020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19명 유공 포상 대한민국을 빛낸 콘텐츠 관계자들과 우수 콘텐츠들을 시상하는 ‘2020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오는 8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 공연장에서 열린다. 올해 12번째를 맞이한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빛내고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데 기여한 종사자들과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 속에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신한류 확산과 콘텐츠산업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올해 콘텐츠 해외 진출 유공 부문에 문화훈장을 신설했다. 이.. 2020. 12. 4.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은?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기간) 2021년 1.1.(금) ~ 2021년 6.30(수)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 2020. 12. 4.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12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0398&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 “독립한 20대 청년을 지원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2월 1일부터)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 - 신청.. 2020. 12. 3.
FAQ로 알아보는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주세요. 마스크 착용관련 과태료 궁금증을 FAQ로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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