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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by 범피디 BumPD 2020. 12. 31.

기획재정부는 28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 환경영양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상수도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 본 내용은 202012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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