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지급 확대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 드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소 배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최저임금액 인상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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