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령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 육군·공급'조리병'지원자격 완화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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