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지역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 농식품사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유해선층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시행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 해양환경교육 확대 - 바닷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닷가등록제 시행 -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개선 - "치유농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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