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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by 범피디 BumPD 2020. 12. 31.

기획재정부는 28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본 내용은 202012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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