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국가송무체계 개선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 →100종) - 청년마을 조성 확대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정부청사,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청사" 조성 -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시행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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