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 증권거래세율 인하 -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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