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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창고/뉴스,이슈435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 뒤 조정 검토…패스트푸드점도 브런치 카페 등과 동일한 규정 적용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하고 있고, 최근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2020. 12. 28.
23일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고려해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 2020. 12. 24.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7)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혜택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2020년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맘 때 즈음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세무 이슈가 있다면 단연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몇 해에 걸쳐 연말정산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매년 새롭게 개정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 늘 살피게 되는 것 같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별다른 공제항목이 없더라도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 2020. 12. 22.
놓침주의!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연체시 3% 가산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세 놓치면 안되겠죠? 오늘은 좀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및 모바일 웹 납부 방법 2.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3. 전용계좌 납부 방법 4. ARS 1599-3900 납부 방법 5. 종이고지서 QR.. 2020. 12. 22.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25일부터 의무화 코로나19로 배달·택배 소비가 유난히 증가하면서 1회용품 배출량도 늘고 있는데요. 12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으로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원문보기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25일부터 의무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25일부터 의무화 코로나19로 배달·택배 소비가 유난히 증가하면서 1회용품 배출량도 늘고 있는데요. 12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 2020. 12. 22.
문체부 “손흥민 경제적 파급효과 2조원 육박” “현재 추산치는 최소치…향후 더욱 높아질 것” 문화체육관광부 2020.12.2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98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산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내·외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 손흥민 선수에 의한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는 3054억 원,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620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959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감동 및 자긍심 고취, 유소년 동기 부여 등 손흥민 선수가 국내 유발.. 2020. 12. 22.
연말연시도 슬기로운 ‘집콕’…문화 콘텐츠 한자리에 문체부,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 누리집…볼거리·즐길거리 100여 종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0.12.21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안내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Culture.go.kr/home)’을 운영한다.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색다른 연.. 2020. 12. 22.
종류 많은 코로나 백신…개인이 접종 백신 선택할 수 있나요?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보건복지부 2020.12.18 정부는 내년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이에 18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내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들)를 살펴본다. 1. 예방접종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인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누구인지? □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백신별 도입 후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며, ○ 보건의료체계 1차대응요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 2020. 12. 21.
백신 도입 늦다? 부작용·임상 중단 등 상황 감안하며 협상 진행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궁금증들 보건복지부 2020.12.18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물량과 공급 시기 등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등이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을 살펴본다. 1. 백신 도입 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 ○ 백신 공급 시점은 제약사별 생산량, 계약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기별로 물량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임 ○ 다만, 도입 일정은 짧은 유효기간이나 까다로운 보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접종 계획.. 2020. 12. 21.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연료비 연동제 도입 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 확정…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고지…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2022년 7월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2020.12.18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 2020. 12. 21.
내년 11개 시·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한다 서울·대전 등 시범지역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 꾸러미 제공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 임산부는 내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의 서울·충북·제주를 비롯해 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가 신규로 지정됐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임산부(임신부+산모) 약 8만명이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선정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2020. 12. 15.
불법촬영 위험구역·휴일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가 알려준다 행정안전부, 24개 기관별 안전정보 통합…생활안전지도 대폭 개선 SNS 공유·관심지역 설정·경로 내 안전정보 제공 등 일상 활용 기능도 추가 앞으로 불법촬영 위험구역과 휴일 문 연 병원 등 다양한 안전정보는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http://www.safema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기관의 안전정보를 종합해 2018년부터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생활안전지도 개편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와 사용자 .. 2020. 12. 15.
서울시 25개 자치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누구나 코로나 19 검사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 추가 설치 무증상감염 통한 지역 확산 방지 위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 19 선제검사 가능 기존 방식 외, 침으로 검진하는 타액PCR, 30분안에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도입 시내 유동인구 많은 지하철역(서울역, 사당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56개소 설치 군의관, 군병력 및 자치구 행정인력 투입 예정, 간단한 문진표 작성하면 익명검사 보도자료 □ 서울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① 시민 누구나 ② 무료로 ③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56개소를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집중 검사기간”의 일환으로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말동안.. 2020. 12. 14.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한강 달린다…주의해야 할 점은? 한강공원 내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은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에 나선다.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보행자·자전거이용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는 20㎞/h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통행에 위험이 되는 무단주차·방치도 금지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강공.. 2020. 12. 10.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예보가 반환 지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원)..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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