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정책8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지급 확대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 열공..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 환경영양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지역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령장 신규 설치 ..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 2020.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