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기획1-Q&A로 알아보는 G20

서울,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다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G20 정상회의는 유엔에 가입한 192개국 중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20개 나라 정상들의 모임이다. 지구촌의 경제 환경을 만들고 조율하는 ‘지구촌 리더’ 모임인 G20 정상회의.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서울뉴스’는 기획기사를 통해 G20 정상회의가 어떤 모임이며 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준비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본다. 먼저 첫 번째로 G20이 어떤 모임이며,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Q&A를 통해 알아본다.

G20의 ‘G’가 의미하는 것은?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한다. G20 회원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기존 G7 회원국과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신흥경제 12개국,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2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G20 정상회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지구촌 리더 모임’이다. 원래 1999년부터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자 급히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1월 지구촌의 리더 격인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곧 G20 정상회의다. 이 때 워싱턴에서 열린 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이며,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같은 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3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 때 이 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4차 회의는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5차 회의이다.

G20 정상회의는 일 년에 두 번도 열리는데 부정기적인 모임인가

출범 당시만 해도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은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됐고 정례화에도 합의해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2011년부터는 연례 모임으로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는 이제 실천적 행동전략까지 논의되는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이며, G20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G20이 지구촌을 대표할 수 있을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G20 회원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이르고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은 전 지구촌 GDP의 85퍼센트를 차지했다(2008년 통계). G20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9월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81퍼센트에 달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를 제외한 통계이니 이 두 나라까지 더하면 그 이상일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지금도 통한의 역사로 남아 있듯이 1907년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이준 열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려다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는 수모를 당한 끝에 울분에 못 이겨 자결했다. 당시 유럽과 미국의 ‘동네 유지 모임’이었던 만국평화회의장에 발도 못 디뎠던 우리나라는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하는 등 일제 강점과 분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 고초를 겪어왔다. 그러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흐름의 실질적 축인 G20 회원국으로서 ‘지구촌 리더 모임’의 당당한 일원이 됐을 뿐 아니라 회의 주최로 좌장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은 우리 외교사에 길이 남을 대단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 주요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경제·금융질서와 체제 속에서 규칙 준수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창출과 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의 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해 9월 열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참고해 예상하면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35명 내외의 세계 최고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하게 된다. 또 이들을 수행할 3천5백여 명의 수행원과 3천여 명의 취재진, 4천여 명의 경호원 등이 방한할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나라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1%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없어져 제값을 받게 되면 똑같은 제품을 수출하고도 1%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목표가 4,100억 달러인데 약 41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그동안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온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의제를 들 수 있다.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회복하게 하고,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춰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편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해보자는 논의다. 여기에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망’과 ‘개발 이슈’ 의제가 처음 선보이게 된다.

새로운 의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란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은 말 그대로 금융을 위한 안전장치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신흥국들을 위한 금융안전망이다. 이들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 시 받는 충격을 덜기 위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외화를 쌓아놓는 바람에 글로벌 불균형이 생기고,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아예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개발 이슈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소득과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가지 의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 (서울G20정상회의 홈페이지 요약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