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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 2020. 12. 31.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기획재정부 2020.12.28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 2020. 12. 28.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기간 180일→40일로 줄인다 식약처, 허가전담심사팀 구성…백신 3개 품목 현재 사전검토 진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27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과정을 설명했다.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된다. 업체는 비임상·임상·품질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제출해야 한다. 비임상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 동물시험을 통해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다. 임상자료는 의약품을 사람(환자)에게 투여해 안전.. 2020. 12. 28.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 뒤 조정 검토…패스트푸드점도 브런치 카페 등과 동일한 규정 적용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하고 있고, 최근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2020. 12. 28.
2021 트렌드 키워드 알아보기! 2021 트렌드 키워드 알아보기! AhnLab 2020-12-23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휩싸였던 한 해였다.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는 물론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2종이 승인되었고,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2021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보자. ※ 이 글에 언급된 2021년 트렌드는 이미 발간된 책 내용을 임의로 선정해 정리한 것임.. 2020. 12. 24.
23일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고려해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 2020. 12. 24.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7)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혜택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2020년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맘 때 즈음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세무 이슈가 있다면 단연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몇 해에 걸쳐 연말정산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매년 새롭게 개정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 늘 살피게 되는 것 같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별다른 공제항목이 없더라도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 2020. 12. 22.
놓침주의!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연체시 3% 가산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세 놓치면 안되겠죠? 오늘은 좀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및 모바일 웹 납부 방법 2.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3. 전용계좌 납부 방법 4. ARS 1599-3900 납부 방법 5. 종이고지서 QR.. 2020. 12. 22.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25일부터 의무화 코로나19로 배달·택배 소비가 유난히 증가하면서 1회용품 배출량도 늘고 있는데요. 12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으로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원문보기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25일부터 의무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25일부터 의무화 코로나19로 배달·택배 소비가 유난히 증가하면서 1회용품 배출량도 늘고 있는데요. 12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 2020. 12. 22.
문체부 “손흥민 경제적 파급효과 2조원 육박” “현재 추산치는 최소치…향후 더욱 높아질 것” 문화체육관광부 2020.12.2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98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산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내·외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 손흥민 선수에 의한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는 3054억 원,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620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959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감동 및 자긍심 고취, 유소년 동기 부여 등 손흥민 선수가 국내 유발.. 2020. 12. 22.
연말연시도 슬기로운 ‘집콕’…문화 콘텐츠 한자리에 문체부,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 누리집…볼거리·즐길거리 100여 종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0.12.21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안내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Culture.go.kr/home)’을 운영한다.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색다른 연.. 2020. 12. 22.
비타민C 풍부…피부미용에 탁월한 식재료는?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에 비해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타민 함유량이 많고 독특한 식감이 있어 샐러드로 이용되는 고급 채소다. 콜리플라워의 효능 첫째, 콜리플라워는 100g만 섭취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이 충족된 정도로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세포를 서로 연결해주는 콜라겐 형성을 도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미용에 효과가 탁월하다. 둘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처럼 콜리플라워에도 ‘아이소싸이오사이아네이트’와 같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피토케미컬’ 성분이 함유돼 있어 항암 효과가 있다. 셋째, 식이섬유가 많아 장내에 나쁜 균이 내뿜은 발암 물질이 대장 점막에 접촉하는 것을 감소시켜 대장암을 예방하고 변비를 막아준다. 또한 장을 건강하.. 2020. 12. 21.
종류 많은 코로나 백신…개인이 접종 백신 선택할 수 있나요?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보건복지부 2020.12.18 정부는 내년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이에 18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내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들)를 살펴본다. 1. 예방접종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인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누구인지? □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백신별 도입 후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며, ○ 보건의료체계 1차대응요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 2020. 12. 21.
백신 도입 늦다? 부작용·임상 중단 등 상황 감안하며 협상 진행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궁금증들 보건복지부 2020.12.18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물량과 공급 시기 등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등이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을 살펴본다. 1. 백신 도입 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 ○ 백신 공급 시점은 제약사별 생산량, 계약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기별로 물량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임 ○ 다만, 도입 일정은 짧은 유효기간이나 까다로운 보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접종 계획..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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