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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창고/뉴스,이슈435

‘공공전세’ 2년간 11만4000가구 공급…내년 상반기 7만3000가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신축 위주 단기+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정부가 2021~2022년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 2020. 11. 21.
‘1인당 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올해 말 지원 종료…3월부터 13만 1772명에게 474억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 추세다. 주간 접수 추이를 보면 8월 4주 1092건→9월 2주 2657건→9월 4주 4463건→10월 2주 3036건→10월 4주 2458건→11월 2주 1563건 등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4%.. 2020. 11. 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11.19(목)부터 12.2(수)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마스크 쓰기·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 11. 19.
국내 연구진, ‘치매원인’ 새로 찾았다…“‘반응성 별세포’ 막아야” IBS·KAIST연구팀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신경세포 사멸·치매 유발 확인” 치매의 원인과 신경세포 사멸의 세포와 분자수준의 기전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다. 특히 기존의 아밀로이드베타 보다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 유도의 핵심 요소임을 처음으로 증명해 지금까지 치매 병인에 대한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을 밝혀낸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창준 단장과 전희정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류훈 단장 연구팀과 함께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반응성 별세포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과 치매병증 유도 기전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17일 전했다. 반응성 별세포란 비신경세포인 별세포가 뇌질환으로 인해 크기와 기능이 변한 상태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2020. 11. 18.
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 1일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정부,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택배기사 안전보건조치 의무 법제화 수수료 저하 야기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 불공정관행 조사… 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 2020. 11. 18.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시설관리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1단계 ※관리자·이용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2020. 11. 17.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 개요 (목표) 1.5단계 상향을 통해 추가적인 단계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한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 (핵심 메시지) ①대화·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약속 취소, ②많은 사람이 모이는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③마스크 착용 등방역수칙 철저 준수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1.5단계로 격상하되, 인천시는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완화 및 적용 시점 조정 가능 -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 강원도 전체 격상은 하지 않되 도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격상 범위 결정·시행 (기간)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2. 주요 조치내용 다중이용시설 ➊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 2020. 11. 17.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방역당국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1.10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2020. 11. 13.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국토교통부 2020.11.04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2020. 11. 10.
서울~문산 고속도로 7일 개통…통일로 이용보다 40분 단축 고양∼파주 35.2km 연결…소형차 기준 통행료 2900원 국토교통부 2020.11.06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를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7일 0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고양휴게소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 1190억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일로(파주 월롱.. 2020. 11. 10.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내년 2월에 산정금액의 90% 지급…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신고 누락하지 않아야 국세청 2020.11.02 올해 5월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2020. 11. 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0일 개통…절세전략 짜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비시기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 국세청 2020.10.30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 2020. 11. 4.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2020.11.02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 2020. 11. 4.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장기전 대비 ‘지속가능 방역’ 방점 지역별 격상 기준도 세분화…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01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이와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이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 2020. 11. 3.
[지역균형 뉴딜] 경기, 공공배달앱으로 디지털 뉴딜 구현 데이터 혜택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 개선…지역화폐와 연계 방안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을 추가한다고 선언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제2차 전략회의에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경남 등 6개 시·도지사는 지역에서 추진중인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정책브리핑이 이를 순차 게재한다.(편집자 주) 경기도는 내달 시범 운영에 돌입하는 공공배달앱을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한국..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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