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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5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됩니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국가송무체계 개선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 2020. 12. 31.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기획재정부 2020.12.28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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