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은 별도 지정일 ~ 2020년 10월 31일(잠정) 이며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 하라는 내용 입니다.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게 화제 및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듯 합니다.
이륜차위반 신고 처리건당 5,000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되면 월 20건으로 신고 건수가 제한되어 있어 신고자는 월 10만원 까지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지만 우수활동자로 선정되면 인센티브 월별 지급제한(20건)을 초과한 실적도 모두 인정된다고 합니다.
신고 항목으로는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아래 4가지 항목을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 운전 중 콜을 받는 등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
항목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 등 보행자 위협행위, ~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범위는 광범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신고방법은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앱 으로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모집 안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 이륜차신고에서 가능합니다.
▼ SMART 국민제보 앱 다운로드 / 스마트 국민제보 앱 설치하기 ▼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cyber112&hl=ko
IOS(아이폰) ▶ https://apple.co/2JcZL1M
공익제보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웹사이트에는 공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신청서 양식
교통법규 준수 및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취지가 변질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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