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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바로알기

by BumPD 201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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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바로알기

 

우리가 먹는 쌀 농민의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1. '쌀 관세화'란 무엇인가요?

쌀 관세화는 쌀을 수입할 때 내야하는 관세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수입되는 쌀에 국내외 가격차 만큼의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쌀을 관세화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단 두 곳뿐입니다.

 

2. '쌀 관세화' 더 미룰수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쌀 이외의 농산물을 관세화하였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화를 국제법상 교역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외국 쌀을 일정량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 20년간('95년~'14년) 쌀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의무 수입해야 하는 쌀은 매년 늘어나 올해는 약 41만톤이고 이는 국내 쌀 소비량('13년 499만톤)의 약 9%에 해당합니다.

 

필리핀처럼 관세화를 더 미루기 위해서는 의무 수입량을 더 늘려야 하는데 그보다는 관세화하는 것이 외국 쌀 수입을 최소화 하여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3. '쌀 관세화'가 되면 수입되는 외국 쌀이 더 많아지나요?

관세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수입 여부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외국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쌀보다 가격이 비싸져서 수입이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수입쌀값 + 관세 국내쌀값)

 

4.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타결되면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거 아닌가요?

쌀은 그 동안 체결된 모든 FTA에서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FTA나 TPP에서 쌀은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쌀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쌀 가격이 변해도 쌀 농가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 됩니다.

쌀 변동직불제(목표가격제), 고정직불제 등

소득 안정 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항샹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RPC(쌀 가공시설)와 들녘경영체를 연계하여 쌀 생산과

유통을 혁식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수출은 확대하고, 쌀 가공식품 및 기능성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우리 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향후 수입산과 국내산 쌀의 혼합을 금지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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