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1 저작권(copyright)관련 상식 - 7.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7.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법중에서 온라인서비스 관련 조항들은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 2010.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