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1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가맹점 차별대우도 단속 업소가 결제 수수료 떠넘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안부 “정책 목적대로 쓰이도록 부정유통 행위 근절” 행정안전부 2020.05.12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 2020.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