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 최종 대부자로 금융위기시 자금 공급해 안정회복

최종 대부자로 금융위기시 자금 공급해 안정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부터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안정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금융안정은 크게 금융기관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은 미시적 금융안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 능력으로 큰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신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은 대부분 거래 규모가 크고 이해당사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불안심리에 의한 예금인출 사태 또는 연쇄부도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를 커다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시장의 안정'은 거시적 금융안정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자산의 가격이 기초 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금융변수에 거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불안하면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금융시장의 안정이 저해되고, 반대로 금융시장의 안정이 흔들리면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실채권이 많아져 금융기관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금융불안은 국민경제를 크게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종대부자 기능은 위기시 금융안정 회복을 위한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최종대부자 기능이란 금융위기가 발생해 개별 금융기관 혹은 금융시장 전체에 자금부족사태가 발생할 때 위기 극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화폐의 독립적 발권력과 무제한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유동성 위기란 당장 지불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 예금인출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지불능력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증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국방부 복지정책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