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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임대차법 쉽게 알려드려요! 가이드북 배포

by 범피디 BumPD 2021. 1. 7.

서울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발간, 무료 배포한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직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만화로 쉽게 풀어놓은 가이드북을 확인해보세요.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궁금해 할 30가지 주제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4컷 만화와 함께 관련 법령과 해설집을 배치해 복잡한 내용도 쏙쏙 들어옵니다. 상담‧조정 사례들과 상담 문의기관 정보도 담았습니다. 가이드북 pdf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아둬야 할 주제 15개씩을 만화와 해설집으로 다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컷 만화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이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 주택>주거안정지원(seoul.go.kr) 또는 서울주거포털>공지사항(housing.seoul.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이드북에는 서울시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들
주택임대차 상담 기관 정보 등도 담았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46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북 다운로드하기
☞ 서울주거포털에서 가이드북 다운로드하기

<출처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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