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운영 중단했던 공공시설 방역지침 마련 전제로 단계적 운영 재개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 분석… 현재 심각단계에서 위기단계로 조정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5.03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또한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 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됨에 따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에는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도 확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침에 대해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했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및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이와 함께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이다.

특히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는데,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이러한 지침에 대해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

박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별첨1]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안)

(별첨1)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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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안)

(별첨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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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3804),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043-719-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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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