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 제3장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 제1장 제도일반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 제3장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1. 장기요양인정조사

01. 인정(방문)조사 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02.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03. 신청인은 지체장애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인정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04. 인정신청을 하고 집으로 인정조사를 하러 온다는데 누가 조사하나요?

2.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01.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02.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03.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04.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05. 등급판정도구는 무엇인가요?

06.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07.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나요?

08. 장기요양등급판정 소위원회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3. 등급판정 결과

01. 옆집 할머니나 우리집 할머니나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왜 등급이 다른가요?

02. 인정신청 결과 등급외로 판정이 났는데,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03.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04.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05.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는 없나요?

3장_장기요양인정_조사_및_등급판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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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