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조문1 형법조문, 형사소송법조문,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 시험 참고자료 형법조문 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에 필요한 형법조문 정리 파일 입니다. 파일 출처 : 법제처 (자세한 부칙등 기타 관련 자료는 법제처 홈페이지 방문)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형사소송법(형소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조문) 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 2010.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