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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05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지급 확대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 열공..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 환경영양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지역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됩니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령장 신규 설치 ..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 2020. 12. 31.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기획재정부 2020.12.28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 2020. 12. 28.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기간 180일→40일로 줄인다 식약처, 허가전담심사팀 구성…백신 3개 품목 현재 사전검토 진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27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과정을 설명했다.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된다. 업체는 비임상·임상·품질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제출해야 한다. 비임상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 동물시험을 통해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다. 임상자료는 의약품을 사람(환자)에게 투여해 안전.. 2020. 12. 28.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 뒤 조정 검토…패스트푸드점도 브런치 카페 등과 동일한 규정 적용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하고 있고, 최근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2020. 12. 28.
연말연시도 슬기로운 ‘집콕’…문화 콘텐츠 한자리에 문체부,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 누리집…볼거리·즐길거리 100여 종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0.12.21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안내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Culture.go.kr/home)’을 운영한다.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색다른 연.. 2020. 12. 22.
종류 많은 코로나 백신…개인이 접종 백신 선택할 수 있나요?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보건복지부 2020.12.18 정부는 내년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이에 18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내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들)를 살펴본다. 1. 예방접종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인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누구인지? □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백신별 도입 후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며, ○ 보건의료체계 1차대응요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 2020. 12. 21.
백신 도입 늦다? 부작용·임상 중단 등 상황 감안하며 협상 진행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궁금증들 보건복지부 2020.12.18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물량과 공급 시기 등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등이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을 살펴본다. 1. 백신 도입 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 ○ 백신 공급 시점은 제약사별 생산량, 계약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기별로 물량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임 ○ 다만, 도입 일정은 짧은 유효기간이나 까다로운 보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접종 계획..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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