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법2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유형 정보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자세히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저작권법 시행령 자세히보기 공공누리 소개 동영상 - 출처: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 2020. 3. 11. 저작권(copyright)관련 상식 - 7.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7.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법중에서 온라인서비스 관련 조항들은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 2010.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