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쌀 관세화1 '쌀 관세화' 바로알기 '쌀 관세화' 바로알기 우리가 먹는 쌀 농민의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1. '쌀 관세화'란 무엇인가요? 쌀 관세화는 쌀을 수입할 때 내야하는 관세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수입되는 쌀에 국내외 가격차 만큼의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쌀을 관세화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단 두 곳뿐입니다. 2. '쌀 관세화' 더 미룰수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쌀 이외의 농산물을 관세화하였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화를 국제법상 교역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외국 쌀을 일정량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 20년간('95년~'14년) 쌀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됩.. 201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