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통상자원부2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 열공.. 2020. 12. 31.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연료비 연동제 도입 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 확정…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고지…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2022년 7월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2020.12.18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 2020.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