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동의청원2 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원마감]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청원마감]국민동의청원 -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참여하기 URL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9C11598F598C39B3E054A0369F40E84E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동의기간 : 2020-01-15 ~ 2020-02-14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의 취지 :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청원내용 :지난해 11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사건을 조명하고 유포자 일부가.. 2020. 1. 29.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 오토바이 자동차도로 통행 허용하라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동의기간 : 2020.01.14 ~ 2020.02.13참여하기 URL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9BC34F378B995D61E054A0369F40E84E 국회 사무처는 14일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30일 이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은 [국민동의청원]이 시행된 지 4일만에 첫번째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 장 모씨는 청원서에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 2020.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