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ublic domain1 저작권(copyright)관련 상식 -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미국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퍼블릭 도메인이란 그림, 음악, 문서 등의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성된다. 1. 저작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2. 저작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3.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여기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세계 각국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발생원인이다. 따라서, 각국의 법령은 저작권의 소멸시효와 특별히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법률 등으로 소멸 또는 보호하지 않는 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각국의 법령의 차이도 무제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10.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