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7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 2022. 1. 7.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 열공..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지역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됩니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국가송무체계 개선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령장 신규 설치 .. 2020.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