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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12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 2022. 1. 7.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안내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모두의 윈윈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 신청대상 :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21년 10월 1일 09:00부터 11월 30일 18:00까지 *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5부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10.1(금) 1, 6 10.5(화) 2, 7 10.6(수) 3, 8 10.7(목) 4, 9 10.8(금) 5, 0 * 이후에는 제약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① 본인 소유 카드 중 전담카드사 선택 * 9개 카드사 중 택1 * 신청 가능 카드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② 전담카드사 온라인.. 2021. 10. 1.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 10~11월 두 달간 시행…최대 20만원까지 환급 각자 전담카드사 지정…첫 1주일은 5부제 신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등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1. 9. 28.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령장 신규 설치 ..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 2020. 12. 3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 2020. 12. 31.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기획재정부 2020.12.28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 2020. 12. 28.
정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82% 다주택자가 낸다” 65%는 세부담 100만원 이하…장기보유·고령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약 1조8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82%인 약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000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이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 2020. 11. 27.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비상경제회의…“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청와대 2020.03.30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 2020. 4. 2.
기재차관 “한·미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든든한 안전판 역할” 기재차관 “한·미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든든한 안전판 역할” 혁신성장 전략점검 및 정책점검회의…“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민생안정에 만전” 기획재정부 2020.03.2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기대했다. 그는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 2020. 3. 21.
정부, 코로나19 직격탄 항공·교통·관광업계 긴급 ‘핀셋 지원’ 항공기 착륙료 즉시 감면·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인당 8000원 공연 관람료 지원 홍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 강구” 기획재정부 2020.03.18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해운업계를 위해 이달부터 각종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노선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한편 공연업계에는 제작비 지원과 함께 1인당 8000원씩 공연 관람료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코로나19 관련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항공·교통 분야 정부..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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